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17호

건축법 제7장, 건축법시행령 제7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상공자원부고시 제94- 1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1992.  7. 30  제정 : 제92-44호,  전력수급

1993.  2.  4  개정 : 제93-5호,   가스기획

1993.  7. 31  개정 : 제93-58호,  에너지지도

1994. 10. 15  개정 : 제94-131호, 전력수급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물 중 신축, 개축 또는 재축되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축냉식 전기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재(물, 얼음 또는 포접화합물과 공융염 등의 상변화물질)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기타시간”이라 한다)에 냉방에 이용하는 설비로서 이러한 냉열을 저장하는 설비(이하 “축열조”라 한다).  냉동기․브라인펌프․냉각수펌프 또는 냉각탑등의 부대설비(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열조 2차측 설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1. 빙축열식 냉방설비

2. 수축열식 냉방설비

3. 잠열축열식 냉방설비

② “빙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③ “수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기타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④ “잠열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융염(Eutectic Salt) 등의 상변화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기타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⑤ “심야시간”이라 함은 23:00부터 익일 09:00까지를 말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규정하는 심야시간이 변경될 경우는 그에 따라 상기 시간이 변경된다.(2008.4.16 개정)

⑥ “2차측 설비”라 함은 저장된 냉열을 냉방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동되는 냉수순환펌프, 공조용 순환펌프 등의 설비를 말한다.

⑦ “전체축냉방식”이라 함은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전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⑧ “부분축냉방식”이라 함은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일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⑨ “축열률”이라 함은 통계적으로 연중 최대냉방부하를 갖는 날을 기준으로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kcal)"

축열률(%) = ------------------------------------------------------- x 100

“기타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kcal)”

⑩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라 함은 축열조에 저장된 냉열량 중에서 열손실 등을 차감하고 실제로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

⑪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라 함은 가스(유류포함)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가스엔진구동 열펌프시스템을 말한다 (2008.4.16 개정)

⑫ “지역냉방방식”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를 주열원으로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기를 이용한 냉방방식과 지역냉수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말한다.(2008.4.16 개정)

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말한다. (2008.4.16 신설)

⑭ “소형 열병합을 이용한 냉방방식”이라함은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하여 냉방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2008.4.16 신설)

제 2 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또는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철역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에 의한 냉방부하의 합이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앙집중 냉방방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4.16 개정)

①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판매시설 또는 연구소

②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2008.4.16 개정)

④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학교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2008.4.16 개정)

제5조(냉방설비의 축열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때에는 전체축냉방식 또는 40% 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설계기준

제6조(냉동기)  ①냉동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08.4.16 개정)

②냉동기의 용량은 제4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부분축냉방식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축냉운전과 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의 동시운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7조(축열조) ①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재질의 축냉재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청소가 용이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방청 및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축열조의 용량은 제5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축열조는 내부 또는 외부의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축열조를 여러 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 또는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축열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해야 하며, 맨홀 등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열교환기) ①열교환기는 시간당 최대냉방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열교환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축냉운전, 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를 동시에 이용하여 냉방운전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시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0조(냉방설비에 대한 운전실적 점검) 냉방용 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연중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운전실적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08.4.16 개정)

제11조(축냉식 전기냉방기기)  ①“축냉식 전기냉방기기”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한 후 기타시간에만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소용량의 축냉식 냉방기기로서 이동형 냉방기 및 고정형 패키지에어콘 등을 말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에 대하여도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2008.4.16 개정)

③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제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가 수용할 수 있는 냉방용량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최대냉방부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적용제외) 지식경제부장관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에 관한 국산화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4.16 개정)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정한 것 이외에 이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2008.4.16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